국가리더융합전공(글로벌) 교과목 개요
[2학년 교과목]
국가리더학
국가리더융합전공을 통하여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이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공부한다.
범죄와수사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형사법분야의 입문과정으로서 특히 형사사건의 수사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무죄추정의원칙, 진술거부권, 보석제도 등 형사법 전반의 개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내사, 수사, 체포, 구속, 영장실질심사, 압수, 수색, 검증, 감청 등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더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국가공무원시험에 대한 기본토양을 쌓도록 한다.
범죄와형벌I
형법은 크게 총칙(형법 제1조~제86조)과 각칙(형법 제87조~제37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좌에서 강의할 부분은 총칙부분이며 각칙의 경우 총칙강의를 하면서 일부 각칙의 범죄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총칙의 경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8조), 제2장 죄 (제9~40조), 제3장 형 (제41~82조), 제4장 기간 (제83~86조)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규정의 경우 모든 범죄와 형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원리에 대하여 이론적 설명을 지양하고 사회 현상 및 최신 범죄를 사례로 각 이론을 사례식으로 해석하여 수강생이 손쉽게 형법이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범죄와형벌II
형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강의는 형법 각론으로 법익(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을 침해하는 각 유형별 범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형사법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의해석과적용
법해석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고 특히 법규의 적용이 명확치 않은 난해한 사안들을 문제 삼아서 이들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부동산과규범
물권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특히 부동산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사적거래의기초
사적거래가 구속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즉 사람 법률행위 법규범 사이의 관계와 그 거래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이동하고 분배되는지를 이해한다.
상인의활동과지위
상인과 상행위의 특수성을 바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자율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개별 상인들의 행위유형 및 영업법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윤리와규범
사회가 있는 곳에는 규범이 있기 마련이다. 윤리와 규범의 차이를 규명하고 특별히 국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의 기본 개념들과 그 보호 및 효력에 대하여 학습한다.
[3학년 교과목]
계약을통한거래
계약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강의이다. 가장 대표적인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여행계약, 소비대차계약, 조합을 민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국가조직과법질서
개인과 법인격체로서의 국가를 포함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조직 및 운영원리, 즉 공동체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조화와 협력 관계에 대한 이해력을 함양함.
국제관계의규율
본 강의는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인 국제법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국제법의 개념, 역사, 이론,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약법, 국가책임법 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비롯해, 국가승인, 관할권, 주권면제, 국가영역, 국가승계 등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법의 총론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기업지배구조와법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국가와 모든 기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획일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 국가의 자본시장 환경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존재한다. 이 수업에서는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회사법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이론을 파악하고, 실무에서 다뤄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활동의자유와한계
현대 경제생활에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법문화, 금융, 보험, 유가증권에 관련한 법적 지식을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접근을 통하여 법적 문제를 체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취업과 연관되는 기초지식을 함양하는데에 학습목표를 둔다.
범죄와형사재판
본 강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무죄의 실체형성의 근거인 증거법의 여러 원칙과 그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먼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학습한다. 특히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조문이 많이 있는 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하면서 검토한다. 실체진실주의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란 충돌하는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판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자유심증주의에 기반한 사실인정에 관한 판례 등을 통하여 변호사로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며 더 나아가 1심 및 상소심 재판 절차를 학습한다. 즉 수사절차 중 증거와 관련된 판례부터 증거, 재판에 걸친 판례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영어
미국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미국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법적 개념, 법률 용어를 공부함으로써 영미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토론을 통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소비자보호를위한제도
현재의 사회가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의 기업중심사회에서 소비중심의 사회로 점차 변천하고 있다. 본 강의는 이와 같은 소비생활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소비할 것인가 등에 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이익의침해및책임
사적인 거래관계 없이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침해와 이익분배의 문제와 그 구제책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와, 정당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부터 이득을 얻고 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그리고 법률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학습한다.
인권의제도적보호
-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우리 헌법상 기본권 조항과 이에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제고함
증권적채권과법
일상생활에서 증권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계약의 결과 발행되는 증권도 있고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증권은 공적인 의미에서 발행되는 증권이 있고 또는 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증권이 있기도 하다. 증권이 하는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그것이 증거증권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체가 유가증권이거나 유가증권적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그만큼 증권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든 증권의 형태나 쓰임새를 확인하고 증권을 이용한 거래 등에서 생겨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증권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하여 기초이론을 점검하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직장인의권리와의무
예비 직장인으로서 향후 직장생활 중 실제로 겪게 될 문제들을 예방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더불어 직장생활이 어떻게 규율되고 근로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며 그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이해한다.
채권의발생과실현
1. 물권과 비교하여 채권의 개념과 그 효력을 파악하여 채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권리(채권)의 일생 즉 채권의 발생(성립) 변경 소멸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그리고 채권의 실현방법을 임의적 강제적 방법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채권차원의 채권담보책과 책임재산 보전방법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채권적 법률관계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2. 본 강좌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총론 성격이 있으므로 기초원리의 습득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행정과권리
본 과정에서는 국민 등의 권리가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 침해되었을 경우에 그 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제방법에는 행정법민의 의 특성인 실체법적인 이론인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소송법적 구제방법인 행정쟁송, 헌법소송 등 여러 구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과규범
본 강의는 행정법을 기초부터 알기 쉽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정부에서 만드는 행정법, 행정 작용의 종류, 그리고 행정 작용이 행정법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내용으로 한다.
행정법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물론, 실제로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 등에서 출제된 사례들을 함께 설명하여 수강생들이 보다 알기 쉽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4학년 교과목]
공무원과행정법
이 과목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조직 및 운영원리에 대하여 다른다.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 징계절차 및 불복절차를 포함한다. 행정법 각론의 핵심내용인 행정조직과 절차, 지방자치법을 아우르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부패방지법제 일반 등 행정에 대한 통제제도 전반을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각종 공무원 시험 관련 실용적인 관점도 대비한다.
국제기구와국제분쟁해결
본 강의는 국제법의 각론적 세부 분야를 다루는 강의로, 먼저 국가 외의 또 다른 주체인 국제기구에 대해 UN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문제 내지 국제분쟁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국제기구법, 해양법, 항공법 및 우주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 및 국제인도법에 대해 공부한다.
금융활동과규제
이 과목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하였지만 일상에서 빈번하게 하는 금융거래들을 중심으로 그 개념, 관련 산업과 규제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중국어
중국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중국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법적 개념, 법률 용어를 공부함으로써 중국의 법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토론을 통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법여성학
이 과목을 통하여 기존의 남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법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성에 의한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법체계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여성의 생애주기마다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의 모습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사적권리의실현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법의 기본법으로, 소송절차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본 강의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나아가 변호사시험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법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구조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양상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판단에 관한 논리와 방안을 모색한다.
지식재산의보호와활용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와 글로벌화된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현대기업과 과학기술, 문화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참여자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자산이며 경쟁력 확보의 원천으로서 부상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권리형성의 법적요건과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갖는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고 관련 부분을 검토한다.
헌법재판론
헌법세미나 과목은 지금까지 배운 헌법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응용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체적 헌법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이 헌법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헌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함으로서 헌법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하여 헌법사례를 연구하는 것이다.
